정형근 "약가결정, 심평원 주도는 주객전도"

공단 조찬세미나서 지적… "공단 뒷전, 잘못된 인식"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약가결정 일원화 논란에 대해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약가결정은 가입자로부터 제도를 위임받은 공단이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심평원에 역할의 일부를 부여했을 뿐인데 마치 심평원이 약가결정의 모든 역할을 다 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뒷전에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를 놓고 공단이냐, 심평원이냐 하는데 이는 잘못된 부분이다. 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공단이 국민을 대신 해서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도 공단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이 주체가 되고 공단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정체성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약가결정도 재정운영위원회 성격의 대표 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의료계가 수가를 계약할 때 심평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자료접근이 공정하게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라며 "반면 우리도 의료인들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봐야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수가계약 시 이사장의 결정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라는 말은 고마운 말이지만 공단의 주주가 국민이고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다"라며 "저는 경영자일 뿐"이라고 현재의 구조의 변화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