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협상 길 '어둡다'

8일 재정위 소위원회 "작년보다 나은 수가 없다"

수가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의약단체들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 연구용역 결과 인상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작년보다 나은 수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각 의약단체들의 수가협상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소위원회에서는 물가인상률이 높아지고 경제사정이 나쁜 점을 들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폭을 높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역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오늘 중으로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원칙만을 정한 채 마무리 됐고 금요일 안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병협 등이 금요일 오후 3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요일 오전에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다.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결과가 이번 협상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는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소위원회는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참여연대 이진석 위원, 경실련 김진현 위원장, 복지부 이영찬 정책관, 건보공단 강암구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