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 보완 요구

“특허 남아 있는 기등재약은 특허 만료 후 인하 필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 있는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 “국가의 약값을 적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신약특허가 남아있는 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신약)약값을 깎다보면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우선 (국내 제약 산업)거래비용이 10%이상 높고, 이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며 “(거품과 리베이트는)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 비용이 없어지면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특허가 남아있는 기등재약 약가인하를 유보하는 방안도 있고, 중복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이 오면 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