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 ' 맹점' 속속 노출, '계륵'

기등재약 평가 시범사업이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경제성평가가 ‘계륵’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경제성평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약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정부에서도 혼선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에 얘기하면 정부가 시켜서 했다고 하고, 복지부는 기등재약 관계자들이 다 빠져 버린 데다  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미루고 있다.  또 경제성평가와 연관된 학자들도 '진짜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혼선 분위기”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주인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맹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속속 나옴에 따라,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누가 됐든, 결과에 따라 현 분위기로 볼 때 쏟아지는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심평원의 시범사업 결과대로 밀어붙이며 고혈압을 포함해 고지혈증 시범평가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평가에 돌입할 경우, 압박과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기등재약 시범사업 결과가 처음 나왔을 당시, 태도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라는 것.

다른 관계자는 “통계학자도 결과가 나올 수 없는 통계를 갖고 집행이 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 등 시범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정책이 집행이 된다면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를 통해 평가의 툴 지표 방향 등을 살피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한 단계로 삼아야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책의 문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에서  ‘ 약가를 깎는 것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까지 했고, 여기서 문제점들은 모두 노출됐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 심평원측에서도 제약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에서 현재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