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브레이크 리베이트, 정부 심상치 않다

의사에 대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갈 때까지 갔다’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약사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실제 제약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그간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일부 제약사들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지속된 리베이트에 따라 여력이 없는 것인지, 내부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리베이트로 제약계에서 눈총을 받았던 제약사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수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돈 놓고 돈먹기’ 식 방법을 알면서도, 뛰어들지 못 할 정도까지 진행됐다는 것. 리베이트 문제로 자유로울 제약사는 많지 않지만 정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며, 제약협회나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명한 마케팅을 향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별 제약사들의 CP,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제약협회의 새 공정경쟁자율규약, 투명한 마케팅을 위한 ‘제3자 지정기탁제’ 등이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외부에 이 같은 의지가 ‘헛발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리베이트 문제로 연이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제약계가, 이 같은 자구 자정노력이 인정받으며, 한시름 놓는 형국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약가 인하의 한 근거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들고 나오는 정부에 대해 유통상의 문제를 약가인하로 해결하려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만 더 깎일 수 있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스스로 여론의 도매 위에 올라 갈 근거와 약가인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사적으로 나설 경우, 일부 제약사가 아닌, 전 제약계에 큰 태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투명성 목소리와는 달리, 약가인하를 위해 리베이트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시각도 비추고 있지만, 마냥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조치를 취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FTA를 앞두고, 복마전으로 표현되는 유통시장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위험수위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조만간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치가 나오면, 반드시 의사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의사 제약사들이 도적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떠오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뉴욕 월가 발 금융사태를 제약계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미국에 금융대란이 일어난 것도 머니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망가진 것이다”며 “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 제약계와 의사 약사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갖추지 못하면 힘들어질 것”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부쩍 는 의약 쪽 법인개방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외국계가 병원이든 약국이든 들어올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제약사 의약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이 관계자는 “국내제약 외자제약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정부에 말할 명분도 없다.“크게 한 번 터져야 한다는 얘기들이 제약계에서도 나오는데, 이는 심한 리베이트에 대한 반발작용이다. 돈을 안주면 마케팅이 안되는  상황은 언젠가는 크게 터진다”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