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상표권 침해’ 100억대 손해배상 피소

한국마이팜 ‘휴마쎈’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정식 형사 고소

한국마이팜제약이  광동제약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광동제약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

19일 한국마이팜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동제약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했다.

회사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는 물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장을 폐쇄시킴은 물론 최소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팜제약의 이번 민 형사 소송 제기는,  회사의 상표 ‘휴미쎈’(태반치료제)에 대한 상표권을  광동제약이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마이팜에 따르면 회사는 휴마쎈을 지난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풀원했으며 2005년 7월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 반면 K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출원했으나 2005년 11월 21일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거절 경정을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우사 상품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마이팜측 설명이다.

마이팜제약 측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인 휴마쎈을 무단사용해 판매한 매출액이 연간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3년간 최소 120억원에서 최대 300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100억원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이팜 관계자는 “휴마쎈은 한국마이팜이 인 태반제제의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만든 상표다.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광동제약도 시인했다. 하지만 원만히 합의를 이끌려고 했으나 되지 않아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됐다.상표를 쓰고 잘못됐다고 시인까지 했으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있어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무단상표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팜측에 연락했지만 당시 부도상태여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며 “마이팜은 부도 이후 2006년부터 의약품 제조업이 휴업상태로 ‘휴마쎈’도 상표만 있었지 실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이팜의 문제제기를 받은 후 즉각 제품명 변경을 위한 품목허가변경을 신청해 완료한 상태이며, 마이팜측에 상표권을 양도받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통상적으로 미사용 상표에 대한 양수금액은 대략 200~300만원으로, 최대 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광동제약은 휴마센의 지난 3년간 매출이 10억원에 불과하고, 의약품제조 휴업상태인 업체의 상표 양도를 위해 통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의 고소에 맞서 법적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