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직 '구조재편' 본격화 되나

15명 이하 과 통폐합 예상...구조 재편 불가피

전 부처에 불고 있는 구조재편 바람이 식약청에도 예외없이 불어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최근 과당 최소 인원 10명 기준을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화하고 있어 식약청의 구조개편은 상당 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식약청 내에는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과,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 식품안정정책과, 식품관리과, 식품안전지원과 정도 만이 현행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와 달리 의약품안전국 내에서만 해도 마약오남용의약품과, 임상관리과, 의약품기준과, 기관계용의약품과, 마약신경계의약품과, 의약외품과, 생약기준과, 생약제제과 등은 과당 10명 이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 과를 비롯해 15명 이하로 구성된 상당수의 과들은 통폐합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보기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또는 구조재편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조정 보다는 구조재편에 더 가깝다.

그러나 과의 운명에 따라 일부 과장급 인사는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구조조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구조재편 이라는 변화와 함께 식약청은 지방청의 지차제 흡수라는 또 다른 변화의 현실에도 놓여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식약청을 비롯한 중소기업청, 노동청, 해양청, 산림청, 해양청, 국토관리청, 환경청, 보훈청 등의 지자체 이관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한다.

다만 식약청 내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지방청이 이관해갔을 때 과연 안전성을 확보하며 실효성 있게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냐며 지방청의 지자체 흡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무장한 식약청은 현재 1관 5국 4부 1단 54과 11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방청까지 총 1432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