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인다더니 안전은?"…의약품 규제 완화에 약사사회 반발 확산

15일 의료영리화 반대 2차 연대집회…약배송·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정책 재검토 촉구 실천약, 비만치료제 해외 반입·비약사 의약품 취급 확대 비판 약준모, 연간 약배송 200만건 추계 근거 문제 제기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권 수호! 2차 연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해외 비만치료제 개인 휴대 반입과 비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됐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연간 약배송 200만건 추정치의 산출 근거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환자 안전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주관한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권 수호! 2차 연대집회'가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등을 비판하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대통령실에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배송·편의점약 확대보다 환자 안전"…거리로 나온 약사·의사·환자단체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13일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에 반대하며 열린 첫 연대집회에 이은 두 번째 행동이다.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문제의식이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보건의료정보 활용,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으로 확장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 겸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인증 기준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규제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중개업자 인증을 누적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진료량 제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해진 건약 수석부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법과 초광역특구 관련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비판하며, 보건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가 산업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도 환자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비대면진료 기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환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주 대표의 발언문은 강경연 국장이 대독했다.

현장에서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제시됐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2022년부터 365일 운영해 온 공공심야약국 경험을 소개하며, 심야시간 의약품 공급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은 편의점 진열대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역시 공공심야약국과 응급의료체계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간에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인증 및 관리 강화 △약배송 품질·안전관리 대책 마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재검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등의 요구가 담겼다.

이들은 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전문적인 복약관리와 환자 안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 "비만약 해외 반입부터 비약사 의약품 취급까지 안전관리 우려"

집회가 열린 이날 실천하는약사회(실천약)도 정부의 잇따른 의약품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개인 휴대 반입과 군부대·공항 등 특수장소에서의 비약사 의약품 취급 확대, 도서·벽지에서의 진토제 취급 허용 추진을 거론하며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단순한 체중감량 상품이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급성 췌장염과 심각한 위장관 이상반응, 탈수에 따른 급성 신장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적정성과 보관·운송 과정의 품질관리, 국내 의료진과의 치료정보 연계 및 부작용 대응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부대와 공항 등에서 비약사의 의약품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의약품이 단순히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라 복용자의 상태와 병용약물, 금기사항, 이상반응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취급 자격을 확대하기에 앞서 약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 취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성분별 안전성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실천약은 항히스타민제 계열 진토제의 졸음과 항콜린성 이상반응, 과량복용에 따른 중추신경계 독성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청소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수량 및 연령별 제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품 규제 완화가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가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수혜자와 그에 따른 위험 및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약품에 관한 규제는 혁파해야 할 제도적 걸림돌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 활성화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우선하고, 규제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공공 의약품 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준모가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비대면진료 연간 약배송 200만건 추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회신 내용.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수정 단계에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의 약배송 건수를 고려하면 연간 200만건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약준모 제공

약준모, 정부 '연간 약배송 200만건' 추정 근거에도 의문 제기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수요 추계의 적정성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준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된 연간 약배송 200만건 추정치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약준모에 따르면 해당 분석서 21쪽에는 비대면진료 조제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환자가 약 3000명으로 제시돼 있는 반면, 49쪽에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약배송 건수가 2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있다.

약준모는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대상자 1인당 연간 약 667회의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준모가 공개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규제영향분석서가 수정 단계에 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의 약배송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200만건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재택수령 대상 환자 3000명과 연간 약배송 200만건이 동일한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정된 추정치와 구체적인 산출 방식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약준모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수요 추계부터 재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일단 하고 보자'식 보건의료정책의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제도 시행은 멈추고, 그간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결과에 근거해 위험요소를 제거한 정책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