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하라…면허범위 위반 방치 안 돼"

정부에 판매 실태조사·위법행위 엄정 처분 촉구…의약품 공급기준 명확화 요구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조속 처리 주문…원외탕전실 한약사 배치 등 제도 개선 협력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를 정부가 수십 년간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한약사 문제의 해법은 불법행위 차단과 한약사 본연의 업무 정상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와 공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제2호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약사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법제처가 이러한 업무범위 구분을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복지부 장관이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이미 인정한 면허범위를 현장에서 지키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한약사가 마약 제조 일당에게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63만여 정을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도 거론했다. 약사회는 이를 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했다.

의약품 공급 단계에서도 면허범위에 따른 관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려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며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 질의회신 등을 검토해 공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제약·유통업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면허범위에 따른 취급·공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제도 자체의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가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정부가 30년 넘게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도 한약사가 한약 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기준과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배치 등 한약사가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거나, 약사 고용을 통해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우회하는 행위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실태조사 및 위법행위 엄정 처분 △한약제제 기준 명확화와 의약품 취급·공급 관리·감독 강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및 교차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7)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약사의 면허범위 침범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인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판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법으로 정해진 면허범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라며 면허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