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약 배송 5개 환자군 제한은 '방어선'…전면 확대 반드시 막겠다"

"행정부 일방 결정 사안 아냐…모법 개정·국회 문턱 넘어야" "대약 향한 비판 겸허히 듣겠다…비대위 중심 단일대오로 대응"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5일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약 배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지난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대상을 5개 유형의 환자군으로 제한한 것은 전면적인 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판단 배경을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권 회장은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배송 확대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확대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명백한 법 개정 사항"이라며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약 배송 확대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대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부장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정책과 입법, 대관과 홍보는 물론 필요한 모든 행동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회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 당시 의약품 배송 허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법률에 담은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당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은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진료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전문가의 자문과 국회 동향, 입법 과정에서의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5개 유형의 환자군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약 배송을 확대하려면 모법 자체를 바꾸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러한 방어선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약사회는 주어진 상황에서 약사 직능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진행해 온 대응도 설명했다.

권 회장은 대면진료·대면투약 원칙과 전담 의료기관·전담약국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산업과 플랫폼이 아닌 환자의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이 제도의 중심에 놓이도록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며, 초진 허용 일수와 초진 처방 품목 제한, 플랫폼 규제 강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과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전담약국 금지를 위한 입법과 비대면진료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전자처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지역 판매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대한약사회가 별도 TF를 구성하고 판매업소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과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 지역 공공의료체계 활용을 제시했다.

이어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약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를 향해서는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 회원 여러분께서 심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약사사회를 향해 외부의 강한 힘이 밀려들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분열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향한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 더 나은 대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하나로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목적은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완화를 막아내고 약사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나 된 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고, 국민의 안전과 약사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