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창고형약국·성분명처방"…약사회, 3대 현안 입법 드라이브

선거 끝났다…원구성 앞두고 하반기 정책 과제 구체화 대국민 홍보 확대·창고형약국 사전 차단 장치 마련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가 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창고형 약국 규제,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시하며 입법·정책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국회 원구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8일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국회 원구성과 정부 진용이 갖춰지기 전 약사회의 주요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 성분명처방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된 현안은 한약사 문제다.

노 이사는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온 배경에 대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한약사 문제 해결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사 직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역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대응을 넘어 대국민 홍보도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 이사는 "회원들과 지부에서 약사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약사의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포스터와 홍보물, QR코드 등을 활용해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역에서 진행한 거리 캠페인 역시 대국민 홍보 효과와 시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대응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노 이사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약국 개설 명의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분리되는 편법적 운영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 제한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실제 개설되기 전에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약국의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설 단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이사는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도 공감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 도입 역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분명처방 추진을 포기한 적은 없다"며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밖에도 통합돌봄 정책 확대와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 등 향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약사 출신 후보 9명이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과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당선인이 각각 당선됐으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원 당선인과 김미숙 경기도의원 당선인,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인, 하석균 강원도의원 당선인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최미경 서울 강북구의원 당선인과 양명환 대전 유성구의원 당선인, 김종삼 대전 대덕구의원 당선인이 당선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과 대구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데 이어 광역·기초의회에도 다수의 약사 출신 인사를 진출시키며 약사 직능 관련 현안과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