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약배달 확대 철회 촉구…"투약오류·약화사고 방치"

경기도 31개 시군 약사회 분회장 공동성명…"무자격 조제·택배 투약 위험" "공중보건약사 배치·전자처방전 도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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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약사회 분회장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편법과 땜질식 대응으로 국민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의약품 배송 정책이 투약오류와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분회장협의회는 “전화 한 통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조제 과정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행한 뒤 본인 확인이 어려운 택배로 약이 전달되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시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타인의 약을 잘못 복용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라며 “코로나19 시기 약 배송 과정에서 이미 복약 지도 부재와 투약 오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도 조제와 투약은 지역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은 안전성 때문”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책은 국민을 약화사고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 대안으로 △보건지소 내 공중보건약사 배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의료 취약지일수록 전문적인 복약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무자격자 조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안전한 투약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팩스 처방전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은 보안과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확대 방안 철회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공중보건약사 배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안전한 진료와 복약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