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기형적 약국, 국민 건강 위협"…공공성 수호 선언

정기대의원총회 앞서 결의대회…면허 운영 혼선·약물 안전 문제 제기 김위학 회장 "가격 경쟁 넘어선 구조적 위기…제도 개선 총력"

서울특별시약사회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기형적 약국 확산과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 혼선 해소를 촉구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가 기형적 약국 확산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응해 약국 공공성과 약사 전문성 수호를 내걸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6층 몽블랑홀에서 2026년도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어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신승우 약국이사와 최진희 한약이사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 대의원들이 구호를 제창했다. 결의문에서는 “의약품은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며, 약국은 판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약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약국은 생활 속 보건의료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최근 창고형·마트형으로 불리는 이른바 기형적 약국 확산이 의약품을 가격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을 상업적 유통 공간으로 왜곡해 지역약국 생태계 붕괴와 복약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또한 정부가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약국을 대형 유통 채널로 방치하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구매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복약”이라고 밝혔다. 한약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면허 체계 혼선이 국민의 알 권리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기반 약업 질서 확립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 혼선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신승우 약국이사(왼쪽)와 최진희 한약이사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한동주 총회의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창고형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 확산을 약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그는 약국이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한 상담과 약물 관리가 이뤄지는 전문 보건의료 공간임에도, 대량 구매·대량 판매와 가격 경쟁 중심 구조가 약국의 본질을 훼손하고 약물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부 자본 중심의 약국 확산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인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기형적 약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회장도 “약업 환경은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인공지능 확산, 초고령사회 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기형적 약국의 등장을 약사 직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핵심 도전 과제로 짚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을 가격 경쟁의 상품으로,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치료 수단이고, 약국은 국민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형적 약국 문제를 약업계 최대 현안으로 판단하고 정책·법제·대관 활동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의약4단체와 공조해 약국 개설 전 법률·윤리 교육 의무화와 면허대여·담합 의심 개설자 사전 차단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의 대외 활동과 정책 성과를 평가하며, 약사 직능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권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행, 약국 수가 인상, 약무직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인상,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 추진,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최근 성과를 소개하며 “약사 직능이 국민 안전과 건강이라는 본질적 가치 위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253명 중 참석 133명, 위임 33명 총 166명으로 성원됐고 △이사(김성건, 윤지연, 김아름, 양취매, 조영희) 보선 인준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 보선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 및 분회 건의사항 처리 등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정성천 회장을 비롯해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홍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한약사회장 표창,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서울특별시 약사대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약사회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변수현 부회장, 오건영 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변수현 부회장, 오건영 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 박일순(마포구), 최명자(중구), 유옥하(동대문구), 조진영(강동구), 고윤선(강남구), 최융희(광진구), 민규리(서초구)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 강상구(종로구), 양취매(중구), 함수경(용산구), 이종숙(성동구), 황재일(광진구), 양현희(동대문구), 원영경(중랑구), 정갑양(성북구), 김승환(도봉강북구), 이치우(노원구), 유혜경(은평구), 김재송(서대문구), 김성건(마포구), 서혜숙(양천구), 전휴선(강서구), 정성두(구로구), 차동열(금천구), 신정민(영등포구), 방석호(동작구), 박상원(관악구), 김윤경(서초구), 이준경(강남구), 류혜리(송파구), 송혁중(강동구)

△서울특별시 약사대상 : 임준석(종로구), 임은주(강동구), 권혁노(구로구), 변수현(중구), 이병도(강남구), 박일순(마포구), 위성윤(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