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 보험료 인상 구실로 약제비 들먹”

美 제약협, 약제비 감소세 불구 ‘트로이 목마’로 악용

오늘날 미국에서 각종 처방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의 증가속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료보험회사들은 치솟은 약값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9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제약협회는 미시간州 앤아버에 소재한 의료제도 전문 연구기관 앨타럼 연구소(Altarum Institute)의 최신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처방약 약제비 지출액이 3.9%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9%의 증가율은 지난해 기록되었던 8.5% 뿐 아니라 2014년도의 연간 증가율 12.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의료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변함없이 높은 약제비를 들먹이고 있다고 미국 제약협회는 꼬집었다.

미국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제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이 같은 의료보험회사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한 예로 미국 소비자연맹(CU) 산하단체인 캘리포니아 헬스라인(California Healthline)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캘리포니아州에서만 의료보험회사 2곳이 높은 약가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격앙된 기류를 악용해 자사의 의료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올린(artificially inflate)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맹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지부의 디나 멘델존 상근변호사는 “약제비야말로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해 안내하기 위해 의료보험회사들이 찾고 있고, 가장 빈도높게 이용하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의료보험료율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미국 제약협회는 단언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의료컨설팅업체 에이발레어 헬스社(Avalere Health)가 최근 공개한 2017년 의료보험료 인상 예상추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의료보험회사들의 자체 자료를 보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최대 원인을 제공할 요인으로 외래환자들이 지출한 의료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상기시켰다.

즉, 입원환자들과 외래환자들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 45.3%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

더욱이 예비자료를 보면 약제비가 2017년도 보험료율에 미친 영향은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 에이발레어 헬스측의 설명이다.

외래환자 의료비 지출액이 보험료율 인상에 29.9%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