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빨대ㆍ스터러 등 퇴출법안 상정

접시, 포크 등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포함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오염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과 플라스틱 어구(漁具)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어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유럽의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EU 집행위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과 소실되거나 버려진 어구들이 전체 해양 폐기물의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실을 배경으로 제출된 것이다.

법안은 개별제품별로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체가 가능하거나 이미 대체재가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국가별 소비감소를 통해 사용량을 제한하고, 제품라벨 표기요건을 강화하면서 해당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에 폐기물 관리 및 청소비용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프란스 티레르만스 수석부회장(지속가능한 개발 담당)은 “EU 집행위가 빅 이슈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이슈들은 회원국들에 일임해 왔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빅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우리의 대기와 토양, 해양, 그리고 식품에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유럽 차원에서 다 함께 손잡고 나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르키 카타이넨 고용‧성장‧투자‧경쟁력 담당부회장은 “플라스틱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스마트 경제를 의미하지도, 친환경적인 선택도 아닌 만큼 오늘 제출된 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대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EU 집행위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해양 폐기물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소실되거나 버려진 어구 또한 전체 해변 폐기물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 측의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제품들의 수요가 붐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마켓에서 유럽기업들이 품질제고와 기술적 진보를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대체재가 이미 존재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빨대, 음료용 스터러(stirrers), 접시, 날붙이류(나이프, 코프, 스푼 등), 면봉, 풍선막대 등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容器)의 경우 마개와 뚜껑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반면 플라스틱 식품 용기와 음료용 컵은 회원국들이 사용량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별로 감소목표치를 정하거나, 판매시점에서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권고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90%를 수집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한 위생타월, 물티슈 및 풍선 등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요령,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 제품 자체에 플라스틱 존재 명시 등을 계도하는 내용의 표준화된 제품라벨 표기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플라스틱 어구와 관련해서는 생산업체에 폐기물 수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다음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에 목적을 둔 캠페인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