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가짜상표·짝퉁제품 설 자리 없어진다

한-중 특허청, 정보 공유 통해 출원 전·후 관리체계 대폭 강화

<특허청은 지난 6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을 가졌다.>

‘상표권 도용’과 ‘짝퉁 제품’ 등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정부의 최고 관계자가 만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6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을 가졌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과 위조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우선 모방상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한글 상표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의 중국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번 합의로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화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정보공유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런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올 5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가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도 600곳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