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제품 CODEX 세계규격 채택됐다"

의약품 아닌 식품 판단 근거 마련…수출 확대 전망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 제품 규격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마련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해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고추장과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되기도 했다.

인삼제품의 CODEX 세계규격 등재는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인삼제품 CODEX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됐다.

그동안 각국 대표와 개별 접촉을 통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2009년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되었고, 이번에 186개 전체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돼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CODEX 규격은 인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다수 국가에 인삼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국제지침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인삼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간 인삼제품 수출대상국가는 70개국 내외로 정체되고, 홍콩이나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상위 5개국에 편중(86%, 2014년 수출액 기준)돼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식품교역 시장에서 식품과 의약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의약품의 경우 수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비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식품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통관이나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이다.

CODEX 세계규격화를 통해 앞으로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온 유럽이나 중남미,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채택된 인삼제품 세계규격은 식품으로서 세부기준을 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문서"라고 설명하고 "일부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다. 특히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에서 공인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