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지재권 보호, 정부가 나선다”

특허청, 프랜차이즈 기업 해외 지재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장품 업체도 이러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속수무책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 브랜드(K-브랜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허청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 김영민 특허청장에게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재권과 관련해 ▲해외 브랜드 확보 ▲모조품 대응 지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건의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은 2009년 약 2.3%에서 지난해 12.3%로 6년 사이 5.7배(570%) 가량 늘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A사는 중국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과정에서 A사의 상표가 이미 해외 현지인에 의해 상표출원이 되어 있어 애로를 겪은 바 있다.

또 B사의 경우 해외 진출 이전에 상표를 확보해 두었으나 현지에서 B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짝퉁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에 B사는 현지 당국에 단속을 요청, 짝퉁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

김영민 특허청 청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해 매출액이 90조원 이상으로 GDP의 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외 진출시 ‘선상표 확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K-브랜드 종합 보호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세미나, 피해사례집 및 해외 브랜드 보호 매뉴얼 발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