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제안

올 국정감사에서는 뷰티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뷰티산업이란 미용 등의 서비스업과 미용기기·용품 등의 제조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미용업·이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이·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그 밖에 재료·물품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뷰티산업 선진화 대상 사업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매년 해외진출 유망시장을 선정해 해외진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국내 업체의 국제대회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게 하는 등 신시장 개척 부분에 관해서도 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뷰티산업 선진화’ 정책이 주로 교육과 영세사업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국내 뷰티사업 선진화 사업은 오프라인직무향상교육(뷰티아카데미 운영),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전문인력 직무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소규모 뷰티숍 컨설팅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및 뷰티산업의 규모화 유도라는 목적 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진흥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확충, 해외진출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달리 주요 경쟁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뷰티서비스 체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타이마사지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해외홍보 및 국내 서비스인력 양성과 서비스제공환경 개선을 위한 업소인증제 등 국가적인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아유르베다와 같은 각종 마사지 등의 뷰티서비스의 체계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한 TKDL(Traditional Knowledge Development Library) 설립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경비로 적용 및 직업교육 시 연방정부에서 학비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영국은 HABIA(Hairdressing and Beauty Industy Authority)를 통한 서비스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연계, 신기술 개발 등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

FTA 수입가격 인하 효과 미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일로 FTA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47개국과 FTA를 체결, 수입제품 관세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하락 효과, 수입증가 효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해 소비자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수입제품의 가격결정을 몇몇 수입업자가 독과점하는 국내 유통 구조 때문에 FTA 효과를 체감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화장품만 보아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

기업들도 ‘스파게티볼 효과’ 때문에 FTA 체결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다수의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복잡한 규정들이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켜 FTA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과점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을 주기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18개의 주제를 담겨있다. 올 국정감사는 처음으로 8월, 9월 두 번에 나눠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