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전경련, 화장품 관련 규제 종합정리한 건의서 발간

국내에서 화장품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을까.

최근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산업의 규제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의서가 발간됐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만든 이 건의서에는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화장품산업 관련 규제개혁 건의는 화장품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의 집중돼 있다.

내용은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광고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표시·광고 분야다.

국내 화장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미적·감성적 요소를 고려할 때 현행 표시·광고 제도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법 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의무교육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가 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다.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처벌보다는 법에서 정한 시정이나 지도 등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CGMP(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적절히 조정해 효율을 제고하자는 원료 시험의 합리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구강용품 중 치아미백제 관련 제도가 국제 규정과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도 요구됐다.

 

규제개혁 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