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여전히 흐른다

신고 대리점주 폐업·파산, 기업 감시 받으며 영업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갑을 피해사례’를 정리한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은 화장품 업계와 관련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와 특정상품 구매강요, 영업지역 쪼개기 등을 일삼았던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의 대리점불공정거래의 배상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그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배상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30여명의 피해대리점주와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에뛰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맹점을 두고 서로간의 최저가와 1+1 경품행사 등 경쟁을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3조8,954억 원을 기록한 서경배 회장은 연봉 19억에 주식배당만 155억을 받았다.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들과 아리따움의 가맹점주들이 단식농성을 10일동안 진행하면서 피해배상에 대한 성실교섭과 회사와 대리점, 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사실 관계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국정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가맹점주 1인 단식기간은 6일이다.

이 보고서에는 화장품업계를 비롯, 치킨점, 맥주 도매점, 이동통신3사, 대형마트 출점 및 변종 SSM 출현, 골목상권 파괴, 우체국 택배, 대리기사 등 ‘갑을 피해 사례 보고’ 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주최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을’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갑을개혁의 상징이자 결과물인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은 1년 넘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채 신고한 대리점주들은 이미 폐업하여 파산을 했거나 기업의 감시를 받으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는 △‘갑을문제는 왜 생겼는가’(이선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갑을 피해사례’(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공정위 불공정근절 과제 이행 및 의지’(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팀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역할’(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을 주제로 한 의견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