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 건의

병협, 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

병원계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비를 낮춤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취지에 뜻을 같이 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한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건의에서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낮추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근본취지에도 부함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암 등 중증질환자의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는 진료환경을 마련토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건강보험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장시스템은 ‘저부담-저급여’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담 의료비부담이 과중해 중산층 조차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지난해 건보재정 1조원중 감기 등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가 2조원으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1위를 차지했고, 물리치료에 들어간 진료비가 1조원인 반면 암환자에 대한 지출액은 7천억원에 불과한 기현상이 빚어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