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구조 OECD국중 '최악'

공단, 본인부담·약제비 비율 등 취약

한국의 보건의료구조가 OECD 30개 회원국 중 주요지표 대부분의 항목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비 민간지출, 본인부담, 약제비 비율과 급성질환 입원 기간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달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을 29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원조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공보험의 보험료율이 3.94%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85%) 가장 낮으며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도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율이 41.3%로서 멕시코(51.5%) 다음으로 높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 총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비율이 10-20%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약제비비율도 25.8%로 헝가리(30.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약을 적게 사용하는 OECD 국가는 덴마트(8.9%), 네델란드(10.1%), 미국(12.4%)순이었다.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평균일수 역시 한국의 경우 11일로 OECD 국가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OECD회원국의 평균은 7일이며 거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진료비용 통제의 영향으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의 틀이 부재하여 수요자에 의한 지출과다 및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단은 "최하위의 공적재원조달율, 보험료율 등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OECD의 평균(2000년 현재 OECD 국가 중 선진국평균: 78세, 홍콩: 80세, 싱가포르: 78세, 한국: 73세)은 물론 아시아 신흥 개도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