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해서라도 문케어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환연, 의협 궐기대회 논평…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애야할 대상

환자단체가 최근 의사협회 궐기대회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는 21일 논평을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환연은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어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제2차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나온 슬로건 중 하나"라며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됐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은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연은 이것이 정부가 의사들의 군중집회 목소리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이미 언론에서는 의협이 공식 발표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석자수 5만1천명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추산 7천명과 비교하면 4만4천명이나 큰 차이가 나고, 궐기대회 참석자 중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의협이 문케어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 청와대에 세(勢)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여러 사정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까지도 국가가 상한금액을 정하고, 환자는 상한금액 이내인 수가의 일부만 부담하는 건보 혜택을 받기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60% 초반 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으며, 40%의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와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환연은 "작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 번 문재인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