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는 산모나 태아가 위험해 자연분만이 곤란한 경우 실시하는 수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이 15%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WHO 권고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기관, 다시말해 자연분만율이 높은 1등급 평가 기관은 전체의 2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2012년 의료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전국 621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다.
심평원은 평가등급에 다소 차등을 두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간 분만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이상 가감지급사업 대상기관)은 총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으며, 연간 분만 200건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3개 등급(1∙3∙5등급:상∙중∙하)으로 평가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연분만비율이 높은 기관이다.
분석결과 전체 평가대상 621개 의료기관 중 1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128개 기관(20.6%)이었다. 이어 2등급 28곳(4.5%), 3등급 176곳(28.3%), 4등급 12곳(1.9%), 5등급 185곳(29.8%)이었다. 나머지 92곳(14.8%)은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제외는 연간 분만건수 30건 미만의 의료기관이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총 42곳)은 11개 기관이(26.2%)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어 2등급 15곳(35.7%), 3등급 8곳(19.0%), 4등급 6곳(14.3%), 5등급 2곳(4.8%) 순이었다.
종합병원(총 96곳)은 1등급이 14곳(14.6%), 2등급 13곳(13.5%), 3등급 25곳(26.0%), 4등급 6곳(6.3%), 5등급 15곳(15.6%)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곳(24.0%)은 등급제외 평가를 받았다.
병원(124곳)은 1등급 40곳(32.3%), 2등급 0곳(0.0%), 3등급 25곳(20.2%), 4등급 0곳(0.0%), 5등급 53곳(42.7%), 등급제외 6곳(4.8%) 순이었다.
의원(359곳)은 1등급 63곳(17.5%), 2등급 0곳(0.0%), 3등급 118곳(32.9%), 4등급 0곳(0.0%), 5등급 115곳(32.0%), 등급제외 63곳(17.5%) 순이다.
전체적으로 5등급 비율이 가장 많은 종별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병원급은 1등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제왕절개 분만은 의사의 권고도 있지만, 산모가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평원이 병원별 평가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고 자연분만을 늘려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6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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