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법인 성과로 원격의료' 논란 가속

박 대통령 "원격의료 추진 모멘텀 기대"…시민단체 "의료근간 붕괴하는 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자법인의 성과가 원격의료추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힌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은 상해를 자유무역 시범구로 지정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의료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환자 유치,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며 적극적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6차 투자활성화대책 분석과 문제점'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메디텔 설립 문제 △투재개방형 외국병원 문제 △해외 환자 유치 정책 문제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 문제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메디텔은 환자가 비싼 돈을 내고 숙박을 해야 하는 곳이 될 수 있으며, 종합병원 내 의원임대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또한 불필요한 환자 의뢰와 재의뢰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 증가, 사실상 병원에 종속된 의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각 과별 기능의 외주화 등을 통한 병원의 비용절감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삼성, 아산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안이란 설명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기술지주회사를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품들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행위를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는 만연하게 된다"며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