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야당·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안돼”

의료영리화 저지에 뜻 모여…의견 제출받는 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 차단상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 보건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의료영리화 반대에 뜻을 모았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간담회가 22일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사회적 논의없이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의료영리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촉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 등 관렵입법활동,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대를 유지하며 계속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도 같은 뜻을 전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지켜져야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과 효율성 문제가 결부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재인 의약품 또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적절히 제공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은 의약품 가격상승, 약국접근성 약화, 약 서비스질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전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책임지는 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건강 위하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금 더 정부에서 귀기울여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원격의료 추진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 추진이 가속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있다. 정부가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70%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서도 한 달만에 6만장가까이 모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앞에 불통과 독단을 멈춰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 모아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22일)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