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놓고 의-정 갈등 재점화

복지부 "의협 입장정리 없으면 의정합의 파기"vs 의협 "반대입장 여전"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또다시 의사협회와 복지부(정부)가 정면 충돌을 피할수 없게됐다.

복지부는 지난 16 일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24 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에 의협은 21일(오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듣는 긴급회의를 거쳐 23 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갈등을 보이는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전 이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해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원격의료 시범시업'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시범사업의 의협참여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의정간의 합의이행이 중단되고 유보되었던 투쟁이 재점화 될 시점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서신문에서 추회장은 "의료계 대표자 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에서 제안한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의 방향성, 원격의료(모니터링)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회의석상에 출석시켜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의협 상임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원의 협의회 등 의료계의 대표자들과 함께 원격의료(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 반대는 우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에 회원님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가 되어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여해 복지부 제안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회원들을 대변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라며 21일 열리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에 불참의사를 밝혀 원격의료 시법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오늘 열릴 예정인 긴급 설명회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