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도입 영향 받은 한국, 의약품 지출 줄었다

OECD 지표 분석 결과 약가 인하 도입 효과 확인돼

약가 인하 도입 영향으로 보건의료 비용에서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는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월 30일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OEC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20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지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품 지출부분에서는 감소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았다. 의약품 등의 비중은 2007년 22.7%에서 3%가량 감소한 셈이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20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했다.

의약품 중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이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반면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갈 것이다”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