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입원환자 조제권 범위’ 헌법소원 제기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 위헌소지 주장

무자격자에게 원내조제를 시킨 의사에게 내려진 과징금과 환수조치 등에 대해 약사법에서 명시한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권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은 병원을 대리해 지난 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H병원(이하 H병원)’의 H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부산 소재 H병원을 경영하는 H원장 등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약사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H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H 원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22,94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그 동안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4항에 예시된 예외 사항은 입원환자,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자 등이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한 ‘의약분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사법에 따른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한바가 있었으나, 병원계는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병원 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병원과 원외약국 간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이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며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수범자인 의사로 하여금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요소를 짚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