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4명이 면대약국 운영하다 폐업'

경기 고양시약, 면대 5곳 폐업 유도 '성과'

▲ 박기배 고양시약사회 회장

카운터 4명이 동업을 하며 운영한 면허대여 약국이 지역 약사회에 적발돼 폐업조치됐다.

또 한 약사가 3곳의 약국을 운영하다 역시 약사회의 청문결과 폐업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적발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어려워 좀처럼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급 약사회가 매년 최대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쉽사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고양시약사회가 무려 5곳의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폐업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조만간 2-3곳의 약국을 추가로 처벌할 계획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는 의사자본이 투입된 면대약국 등 혐의가 포착된 11곳의 약국을 추가로 정리키로 해 약국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5개 약국 폐업유도..2-3곳 추가 폐업조치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올해 2차례 청문회를 개최해, 우선 지난 3월 제 1차 청문회를 통해 최근 면허대여 업소로 추정되어 왔던 5개의 약국의 폐업을 유도했다.

이어 지난 8월 25일 개최된 2차 청문회를 통해 추가로 2~3개소의 폐업을 유도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폐업한 약국 중 주엽동에 위치한 P약국은 카운터 4명이 동업을 하다 청문회 이후 폐업했다.

또 1명의 약사가 화정동 S약국과 Y약국, 백석동 M약국 등 3곳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다 적발돼 현재 S약국과 M약국은 제 3자에게 이양됐으며, Y약국은 폐업했다.

△의사자본 투입 면대 정황 포착

이번 5곳의 면대약국 척결에 이어 고양시약은 2006년도 3단계사업에 착수, 의사자본이 투입되어 면허대여를 하고 있는 약국 5개소와 1약사1약국위반업소 2개 무자격자 면허대여 업소 4개등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체계적 면허적발시스템 '눈길'

한편 고양시약은 체계적인 면허대여 적발 시스템을 가동, 성과를 올려 여타 지역약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회원의 제보를 접수하고, 제약회사의 제보를 접수하고, 3차로 사법·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정보수집에 들어간다.

이어 청문회를 개최해 면허대여 등 약사법 위반 약사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준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의도적인 면대업소는 사법당국과 공조해 척결사업에 돌입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고양시의 면허대여 약국의 폐업 형태는 △면허대여 약사의 폐업과 제 3 약사의 전면 인수를 통한 정상적인 약국 운영궤도 진입 △해당약국의 업종 전환을 통한 완전 폐업 △완전폐업(타업종 입점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폐업)의 세가지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