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료, 병원약사 업무량 반영된 적절한 수가 책정 필요"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의료기관 마약류의약품 관리 최적화 연구 NIMS가 도입-빅데이터 분석 등 안전관리 강화...수가 인상해야 마약과 향정의 업무량 차이 강조, 수가체계 개선에 반영 제안

의료기관 약사 행위급여 목록.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 도입 등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의료기관 약사의 마약류 관련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을 반영한 마약류관리료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정경주 약사(용인세브란스병원)를 연구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연구 결과, 국내 의료기관 약사의 전체 업무량 중 마약류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이 평균 39품목-향정신성의약품이 평균 53품목으로 전체 의약품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약사 단독 수행률이 높은 대표적인 업무로, 2018년 NIMS 도입 후 2019년 1월 마약류관리료가 신설됐다.

다만 마약류와 관련한 행위 수가는 약제부서의 행위 급여 목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약 및 조제료에 포함되지 않고, 의약품 관리료로 포함돼 외래 방문당 1건, 입원 일수당 1건을 기준으로 책정됐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특수의약품 조제 시 업무량 - NIMS 도입 전.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조제에 들어가는 직접 업무량에 대해서도 수가 보상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실제 업무흐름과 다르게, 마약류관리료로 동일하게 산정돼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차이를 둬야한다며 마약 관리 수가 가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한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NIMS 도입 후 입고부터 조제, 투약까지의 기존 업무 외 보고와 모니터링 및 복잡해진 행정절차 등 NIMS를 통해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관리 신규 업무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기관 주요업무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언급했다. 심평원은 "마약류 의약품 DUR 점검기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마약마약류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NIMS 도입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 입원환자 1일당 240원인 마약류관리료가 마약류 업무량의 상대가치에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관리에 다양한 업무가 추가됐음에도 처벌규정은 점차 강화돼 업무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부분에서 NIMS가 도입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마약과 향정의 업무량 차이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