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만 짚는 한의사 아닙니다"...현대한의학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인 양방 위주 의료 제도...'정상화' 해야 한의학 외 기초의학 관련 학문 공부에 SCIE급 논문 많아 '실손보험 한의비급여 보장-한의사 진단기기 급여화'해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3일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한의사들은 '특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본 적 없습니다. 제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계 중심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의사들은 체계화-과학화된 '현대한의학'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협의 주요 회무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엔 김지호 기획이사, 이지혜 홍보이사, 김석희 홍보이사, 이소연 기획이사도 함께했다.

취임 4개월 차를 맞은 윤 회장은 "한의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대 한의학을 하고 있고, 미래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바람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양방만 보상을 해주고 한의 비급여를 제외하기에 국민에게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한의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며,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및 비급여 과잉등의 의료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 뇌파계 사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이지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란 점도 지적했다.

양방과 한방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치료효율 증대와 국민건강증진을 물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이 이미 시대 흐름에 맞는 '현대한의학'을 공부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옛 것에 머물러 있는 인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회장은 "현재 6년제인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영상진단학, 약리학 등 한의학 외에도 기초적인 의학 관련 학문들이 포함돼 있고, 한의학 치료 효과의 우수성에 대한 SCIE급 논문도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조직하고 20년째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의학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작업을 해 와 한의사들의 피해가 크다고 윤 회장은 말했다.

윤 회장은 "각 협회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대응 조직 구성을 생각할 정도로 한의사들의 피해가 크며, 입법적으론 의료인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강화 정책에서 한의사들의 참여가 확대돼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윤 회장은 "최근 3차에서 한의사가 포함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처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향후 본사업까지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한-양방 공정성을 실현하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의료 약자의 편익과 건강 증진을 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 의료, 적정 수가'가 필요한데, 적정 수가를 받고 있는 의료야 말로 우리 한의학"이라며 "한의학 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