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사설 플랫폼 약사법 위반 행위 수집 중...고발할 것"

권영희 회장 "비대면진료 '편리성'보다 국민 건강 생각해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진료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약업신문

사설 플랫폼이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약사회 집행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비대면진료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약 권영희 회장은 "6월 1일 이전부터 가이드라인 공문을 대통령 민원실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등 임원들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24명 전원에게도 팩스와 이메일로 전송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플랫폼 업체들의 동향을 모니터링해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정부가 탈법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사설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약국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현재 전 회원 대상은 물론 분회 별로 5명을 선발해 121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비대면진료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첫 실시한 대위원 설문조사는 오는 7월 15일과 8월 15일 2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설문조사는 6월 23일 이후 매주 1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약은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 약사 직능을 지켜내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약 유성호 부회장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라는 명분으로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며 "불법과 위법사안 자료를 모아 비대면진료 입법화 논의 과정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이어 "복지위 위원과 소통 중에 있다"며 "입법 시에는 물론, 현 시범사업 하에서도 무분별한 약 배달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사설 플랫폼에 가담해 약 배달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권 회장은 "주변의 위법 약국은 신고해달라"며 "지금까지 적발된 약국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 변화가 없는 약국은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 집행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진료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약업신문

또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회원 약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개 분회를 차례로 방문해 소속 임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대상환자 확인 △처방약 조제와 약 배달 △플랫폼 전송 처방전 대처법 등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분회 연수교육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의원급 처방전은 늘고, 플랫폼 처방전은 줄거나 답보 상태"라면서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오는 13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과 함께하는 '국민 안심 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에서 팩스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 등 신뢰하기 어렵다는 회원 건의가 많았던 만큼 토론회를 열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달과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마다  서울시약이 개최하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올해도 개최 예정이지만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공동준비위원장인 신성주 부회장은 "10월 3일로 추진 중이지만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많아서 어려울 경우 평일도 고려 중"이라며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