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대인보상비 증가,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때문 아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연구보고서 제시 “환자의 선호 변경과 이용 의료기관 수 증가로 인한 것”

“부상자가 입원하는 회수가 증가했고, 입원환자는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의료기관으로 진료 행태가 변화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정국)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의 증가는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여론이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자보 한방진료비 관련 연구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이번 연구는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교통사고 건수,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외래환자 수 및 진료비, 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진료 의료기관 수 등’을 분석해 ‘자동차보험료의 대인보상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그동안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만 환자 수 및 총진료비가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및 한방 진료비의 증가가 지목된 바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는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감소했으나 총진료비는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다.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21만 6000건에서 2021년 20만 3000 건으로 6.10%가 감소했다. 부상자 또한 같은 기간 32만 2000명에서 29만 2000명으로 9.67%가 감소했다. 그러나 총진료비는 1조7698억원에서 2조3916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 수’는 2017년 69만 9000명에서 2021년 67만5000명으로 3.47%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는 1조887억원에서 1조2766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양방 입원환자 수는 60만8000명에서 33만3000명으로 45.17%가 감소했으며 한방은 14만8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165.67% 증가했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하는 입원기관이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의료기관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외래환자 수’는 2017년 176만8000명에서 2021년 194만3000명으로 9.93%가 증가하고 ‘외래 진료비’는 6812억원에서 1조1151억 원으로 63.7% 증가했다. 이 중 ‘양방 외래환자 수’는 159만3000명에서 134만2000명으로 15.77%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환자 수’는 76만명에서 128만7000명으로 69.27% 증가했다. ‘양방 외래진료비’는 2567억원에서 2845억원으로 10.8%가 증가한 반면 ‘한방 외래진료비’는 같은 기간 4187억원에서 8254억원으로 97.1% 증가했다.

결국 ‘양방’은 외래환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증가했고, ‘한방’ 또한 환자 수 변화 추이에 비해 진료비 상승폭이 더 커 ‘한방과 양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회는 또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를 산출한 결과, ‘총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1명의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가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의료기관’인데 ‘양방 외래의료기관’은 4.93개소에서 4.60개 소로 6.75% 감소한 반면, ‘한방 외래의료기관’은 2.36개소에서 4.41개소로 87.39%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야별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 증가 이유’는 ‘양방과 한방 모두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증가하고 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한방 진료비 증가’는 ‘입원환자가 양방 입원의료기관에서 한방 입원의료기관으로 변경’된데다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한방 외래의료기관의 수가 증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국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 중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한방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또는 추나요법 시술, 첩약과 약침을 지목해 규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원인 분석과 타 이익집단의 곡해로 인한 부적절한 대책 수립 방법”이라면서 “무엇보다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