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 해제...약사들 '엔데믹' 속 비대면 진료 '결사 반대'

약사회 용산서 '1인 릴레이 시위'·서울지부 '긴급 대국민 홍보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 시각)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 조치를 3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에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과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는 지난 3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첫날 충남지부장인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과 권영희 서울지부장에 이어 4일엔 조상일 인천지부장과 박영달 경기지부장이 자리를 지켰다.

박영달 경기지부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교한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진료가 선행되는 '원격 의료'로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하연 기자

박 지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진료는 선기능보다는 약 오배송과 오남용 및 건보재정 절감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교육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시스템 진료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만 비대면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플랫폼사업자를 대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국가가 정말로 의료사각지대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벽오지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코로나 등 1급 감염병 격리확진자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또 '원격 의료'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엄격한 규제가 없다면 공장형 약국이 탄생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약사 직능이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구분 등 처방 청구 단계부터 사회적 협의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제휴 약국은 없어야 하고, 비대면에 한해선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 조제 후 사후 통보로 간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벽오지까지 약 전달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배달비는 편익을 본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30여개 플랫폼 업체의 앱을 약국이 다 설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을 표하며 시범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공공 앱과 공적 처방전이 필요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건보 재정 고갈은 뻔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1인 시위 이후  실증 특례의 트랙을 밟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 서울지부는 지난 6일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 차량으로 서울 시내 곳곳을 돈 후, 오후 5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부는 △성분명 처방 없는 비대면 진료 △공적 플랫폼 준비 없는 비대면 진료 △약물 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배포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는 9일 국무회의 이후 우리나라도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될 수 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의 목소리를 긴급하게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광판 광고 차량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서울지부장은 "복지부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여간 비대면진료 관련 감염병 역학 조사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 없는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잉 의료와 약물 남용 조장 등이 지난 3년간 플랫폼이 남긴 성적표"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보건 의료 문제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공적 플랫폼 마련 △전자처방전 표준화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품절약의 성분명 처방을 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설플랫폼 개입 없이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외의 경우 약사들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의 1인 시위는 8일 경남 최종석, 광주 박춘배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고 9일은 전북 백경한, 울산 박정훈 회장, 10일 전남 조기석, 대구 조용일 회장, 11일 강원 유영필, 부산 변정석 회장, 12일에는 경북 고영일, 대전 차용일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