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투쟁 나서는 약사회...1인 시위 시작,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 "조규홍 장관 물러나야"

유관기관과 협의 조처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행태에 맹비난 "하루 전 약사회 방문 취소도 불쾌해"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지부장협의회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 약업신문

약사회 16개시도지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충남시약사회장)이 3일 오전 8시 1인 시위 첫 타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격려차 방문해 응원의 힘을 보탰다.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은 플랫폼을 살리자고 절차 없이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래 회장은 "복지부가 대한약사회를 패싱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부장들이 나서야겠다 싶었다"며 "법리적 절차없이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사회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며 수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정래 회장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퍼센트에서 150퍼센트까지 올리면 건보재정의 문제도 온다"며 "복지부가 약사회와 최소한의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약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될때 파행될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루 전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약사회 방문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박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약 배달 같은 현안에 대해 장관이 약사회와 대화하길 기대했다"며 "하루 전 취소 통보는 8만약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불쾌하고 장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릴레이 시위에 이어 개국약사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 가처분 조정 신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래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분적 문제가 있다. 법리적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가처분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장관의 약사회 방문 무산으로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시위를 확대해 대한약사회와 함께하는 범전국적 시위를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약사회 박정래 지부장협의회장이 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 약업신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는 한편, 약사회가 주장하는 시범사업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가 빨리 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본다. 대한약사회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1위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16개지부장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꾸준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8만 약사들의 우려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플랫폼 확장에 따른 국민 건강권 상실 위기에 있다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장협의회는 "대한약사회 8만 약사의 힘을 모아 복지부의 졸속한 정책 추진으로부터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보보호, 그리고 회원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투쟁을 선언했다.

첫 시위주자인 박정래 협의회장에 이어 오늘(3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지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의 1인시위가 예정돼 있다. 약사회 16개지부장협의회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오는 12일 금요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