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강원도약 28일 성명서 발표,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냐...건보공단 재정 낭비 등 합리적 이유 제시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법과 절차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원도약사회는 28일 ‘소통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멈춰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의 없는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강원도약은 “코로나로 ‘한시적 허용’이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우회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약사회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시대의 흐름도 알고 산업의 변화도 알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범 사업 추진은 반대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기업의 영리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광고할 뿐 코로나 확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독려하는 광고가 아니라는 것. 강원도약은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받는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또 강원도약은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정이 새고 있다는 점에도 일침을 가했다. 강원도약은 “코로나 시국에 청진기 한번 닿지 않고 혈압 한번 재지 않는 비대면 진료에 1.5배의 진료비를 책정 지급했다”며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플랫폼 과다경쟁에 따른 의료남용 조장, 의사의 촉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진료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언행불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약은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차례 국회 질의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해제와 동시에 중단할 것이라고 확언해 답변했다”며 “조규홍 장관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원도약은 “코로나 시국에 엄혹함에서 태어난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시면 안된다”며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설득하고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를 설득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비대면 진료는 법과 절차에 맞춰 약사회와 협의해 진행해야함을 정부에  재차 강조했다.

 

강원도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소통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멈추셔야 합니다. 약사회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법과 절차에 맞춰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법과 공정을 국정운영 방침으로 정한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마쳐가는 ‘한시적 허용’을  ‘비대면 시범사업’으로 우회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과 SNS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광고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독려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광고였습니다.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받는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광고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님은 수차례 국회 질의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에 중단할 것이라고 확언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시고 ‘비대면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찾으신 건 명분도 없고 신뢰도 없는 선택이십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정이 새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청진기 한번 닿지 않고 혈압 한번 재지 않는 비대면 진료에 1.5배의 진료비를 책정 지급했습니다.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플랫폼 과다경쟁에 따른 의료남용 조장, 의사의 촉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진료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여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정도 국민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강원도약사회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알고 산업의 변화도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설득하고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를 설득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엄혹함에서 태어난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강원도약사회 일동은 간곡하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강원도약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