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릿 수 수가인상 연차적 반영 요청

요양급여비용조정위 첫 회의…의약계 협력 다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계가 두자릿 수 수가인상을 관철시킬 방침을 정했다.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위원장 조기영 협의회간사)는 28일 첫 회의를 갖고, 2004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협의회 관련 논의를 본격화 했다.

위원회는 이 날 올해 공단측과의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 점수당단가(환산지수)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계가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협의회에서 요구할 환산지수(안)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상대가치 미반영분과 적자보전을 위해 두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하지만 현 국가경제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반영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최근 거론되는 SGR방식에 의한 환산지수 도입은 적용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후에 실시함이 적정하다고 지적하고 다음 회의 때 본격적인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다음주중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이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를 초청, SGR방식에 의한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내용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