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약사면허 일괄신고 돌입

약사면허관리원, 회원 신고 확대 주안점…면허 신고 차질 없이 진행

7월 1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도에 따른 최초의 면허 일괄신고 업무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은 지난 1일 약사회관에서 약사 면허신고제 개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김준수 원장은 “회원 신고는 처음 하는 일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약사회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 바로바로 대응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면허 신고 첫 날이기 때문이다.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면허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면허 신고에 앞서 회원 신고를 받으면서 면허 미사용 회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7월 1일 오후 1시 기준 신고 회원수가 3만7,110명으로 전년 신고 회원수의 100.9%를 기록했다, 또한 오후 4시 기준 면허신고가 6,000건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비회원들의 회원 신고를 늘리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처음 시작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회원신고가 많아야 하고, 숫자 늘어나면 면허신고는 굉장히 쉽다. 회원신고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비회원들 면허신고를 하는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대비책을 많이 고민해 시작할 것. 가능한 빨리 충실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회비구분 신고 접수현황(7월 1일 오후 1시 기준)을 살펴보면 갑 22,347명(전년비 -1.9%), 을 6,652명(+4.4%), 병 6,298명(+3.65), 정-미취업 886명(+61.7%), 정-회비면제 927명(-6.5%)이었다. 특히 미취업 약사의 경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전년 보다 신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김위학 정책이사는 약사 면허신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8일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복지부의 관련 업무지침이 지난 6월 말 나와 7월 1일부터 일괄 면허신고 업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신고자의 다음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신고한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이사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가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다만 연수교육 면제대상자만 면허신고가 수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4월 8일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발급받으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일괄 면허신고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약사면허관리원은 7월 1일 면허신고가 가능한 KPA-PASS 앱을 배포하고, 회원신고 웹사이트(member.kpanet.or.kr) 상 면허신고 기능을 활성화했다

KPA-PASS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면허신고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KPA-PASS 앱이나 웹사이트의 경우 접속 후 간단한 입력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원신고 미필이나 연수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면허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되고 상세 안내가 출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