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 통합 6년제 전환 앞두고 정원조정 등 재정비 '논의'

2022년부터 각 대학별 전환…'교육 4대 요건 충족 어렵다'

오는 2022학년부터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되면서 각 대학이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지난 26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학대학 학제개편 학장간담회'를 실시, 통합 6년제를 앞두고 정원 조정과 교육 4대 요건 충족 등의 논의를 진행 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19년 9월 말까지 학제전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 4대 요건(교수,교원,교지,자산)' 충족대학은 학제전환에 따른 정원 순증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교육 4대 요건’ 미충족 대학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대신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되면서 편제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정원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교육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교육부는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혹은 4대 요건 충족 등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체정원조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교육 4대 요건’예외 특례조치에 대한 교육부 청원을 시도, 약학교육을 선도해온 주요 메이져저급 대형 사립대학 및 대다수 국립대학의 통합 6년제 학제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 4대 요건은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으로 현재 편제정원이 증가하더라도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충족을 못한 대학들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각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속적 대학정원 감축정책으로 피로도 누적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정원조정이 아니라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학제전환에 따른 지엽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약대 2+4년제 시행이후 매년 상당수의 이공계 학생이탈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원감축이라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중도이탈 학생이 많은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약대 통합6년제 선택을 위한 자체 정원조정 방침에 부정적, 비협조적인 분위기이므로 대학본부 차원의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이에 약교협은 교육부에 통합 6년제 개편은 2개 학년의 증가가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교육4대요건’ 적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사립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을 '법정부담금부담율'로 대체하는 방안과 국립대학은 '교원확보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 한 것.

또한, 자체정원조정에 대한 각 대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도에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약학대학 통합 6년제를 선 시행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정원조정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 시기를 프라임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완료시기 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교육부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프라임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학과의 정원조정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21년) 기본계획(안)(2019.08.14.)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전체의 20%수준으로 확대라는 내용으로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