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김대업 과거 법인약국 추진" 맹공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 우려…김 후보에 행적 해명 요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예비후보가 최근 법제처가 복지부에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인약국 재추진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김대업 후보가 과거 집행부 시절, 법인 약국을 추진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영리법인약국을 시민단체와 함께 저지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에 맞지 않은 법인약국을 재추진이 거론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재주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최광훈 후보는 지적했다. 

최 후보는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의약품 접근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거대 법인약국의약품 시장 독점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은 법인약국을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 했다"며 "이를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민초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2006년 김대업 당시 집행부 대표가 법인약국을 추진했다는 정책적 방향과 목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김대업 후보의 과거 집행부는 영리법인허용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실제로 국회에서 영리약국법인 허용법안이 제출되었다 페지된 전례가 있어 만약 김대업 후보가 당선 될 경우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 집행부처럼 법인약국 추진과 국회 입법에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김대업 후보측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