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유지하면서 전자투표 도입하자"

약사회 선거 "직접 방문 선거운동 완전 금지" 강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직선제 선거 유지와 감사단 직선제 선거를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선의 초점을 참여율 제고와 선거 비용 줄이기,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장은 19일 진행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직선제 선거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투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백 회장은 회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표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권을 확대하고, 피선거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선인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최근 3년간 신상신고 기준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탁금 보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나 선거공영제 등의 기준과 비교할 때 약사회 선거의 기탁금 보전 기준은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20% 이상 득표 기준을 유효투표의 10% 이상으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등록비를 약사회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선거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맞지만 현재 등록비 규정은 후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선거공영제 방식을 도입해 선거후에 관련 경비 일부분을 약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회를 권장하고, 지면광고와 후보자의 직접 방문 선거운동은 완전히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사회가 후보자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고, 동시에 선거비용 신고제를 도입해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직선제 선거 방식은 유지하면서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우편을 통한 직선제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백승준 약준모 회장은 "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은 투표참여율의 제고와 선거비용의 최소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고 강조하고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약사회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또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만 직선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감사단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며 "부실감사로 인한 문제점을 지켜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감사 선출 시스템으로는 중립적이며 유능한 감사를 선출하기 어렵다. 감사단 직선제 선출은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로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