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개선방향 토론회

공영제 운영, 선거방식 등 다양한 방안 제안

 

약사회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토론회가 19일 진행됐다.

 

전국약사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내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약사회 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전국약사연합 김태욱 회장의 발제와 함께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리병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김희준 전국약사연합 부회장, 성소민 강원도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 조선남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태욱 전국약사연합 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우편을 이용한 현재의 직선제 선거는 선거비용 과다와 매관매직 성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조직도 많아져 그에 비례해 선거비용도 많이 필요해진다는 설명이다. 선거비용 지출 과다는 당선 이후 이권사업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회장 보다는 재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지도자가 걸러진다는 것이다.

매관매직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선거자금을 출연한 사람에 대한 보은 인사 등을 피하기 어렵고, 자질에 상관없이 회장 주변 인물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사회 선거가 동문회 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정책과 비전 대결이 실종돼, 후보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지, 어떠한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두세번의 정책토론회가 후보자 검증 기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허술하고 애매해 회원에 대한 무차별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무차별 ARS가 심각한 상황에서 회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원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약회사나 병원, 대형약국의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의 투표용지를 일괄 수거해 대리로 투표하거나, 면허 미사용자를 찾아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주고 대리투표하는 행위, 투표에 관심 없는 회원들의 투표를 대신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대리투표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말이다.

무엇보다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애매한 관계로 악의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근거로 인신공격을 해도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회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이 일시에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여러 차례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 총회에서도 모바일 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오늘 토론회는 매우 가치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