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관련 유권해석·판례 '한곳에 모은다"

약사회, 관련 책자 제작키로…모니터링 통해 정기 업데이트

약사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판례를 담은 사례집이 제작된다. 약국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요청이 늘고 있고, 민원 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최근 약사법령과 관련한 유권해석 자료와 판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약사 관련 유권해석·판례 사례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사무처 직원이 회원의 민원에 서둘러 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례 사례집은 제작된다.

사례집은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분산된 유권해석 자료를 선별해 수록하게 된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사 관련 판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재구성한다.

약사회는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신규 유권해석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유권해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유권해석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구성하고, 유권해석 기관과 날짜를 함께 표시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Q&A 형식의 문답을 함께 수록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