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악조건 불구, 3%대 인상·1순위 체결"

약사회 협상 대표 이영민 부회장 "어려운 약국경영환경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3%대 인상률을 달성해 여러 유형 가운데 1순위로 협상을 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달 초에 마무리된 내년도 약국 수가계약과 관련해 협상 대표로 나선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수가계약을 통해 약국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수가협상은 전년 대비 낮은 밴드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악조건'이었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추가 소요재정이 전년 보다 180억원 가량 적은 6,503억원 규모로 설정됐고,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지출 등이 협상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모든 유형에 대해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수용여부와 채택 여부에 변수도 있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약국 경영환경과 비용증가로 인한 회원의 애로사항과 부담요인이 증가됐다는 점을 근거로 최선의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2016년 약국 수가계약 결과 3.1%의 환산지수 인상으로 공단부담금 기준으로 약 778억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요가산 확대로 인한 급여비 확대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1,80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1곳당 연간 856만원, 월평균 71만원 가량의 조제수가 인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협상결과를 이끌어 낸 배경은 회원의 성원과 약사회 집행부의 협상단에 대한 신임이 배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집행부가 전적으로 협상단에 힘을 실어 주었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혹시라도 회원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협상 결과가 어려운 약국 경영환경에서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수가협상에서 연속 2년 3%대 인상률을 기록하면 5개 유형 가운데 단독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수가협상에서는 3.2%, 최근 마무리된 2016년 수가협상에서는 3.1%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