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국 개설은 면허대여 행위"

[인터뷰]성남시약 김범석회장, 불법행위 원론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해야

약사 현안 중 일선약사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안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및 판매장소 확대, 법인약국, 한약사 문제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중 안전상비약과 법인약국 문제는 정부 정책과 연결돼 있지만 한약사 문제는 약사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분회급 약사회중 가장 큰 규모인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을 만난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들어 봤다.<편집자 주>

한약분쟁의 산물인 한약사가 약사사회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또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약국(ex 마트내 약국). 둘째는 일반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보험급여까지 하는 행태이다.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은 호르몬제, 피임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시중의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는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보험청구를 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면허가 없는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보험급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사 면허대여행위와 같다. 또 국민보건을 위해 약의 특수성을 약사의 전문성을 인해해 약국개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성남시약사회만큼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곳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단호하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위장으로 약사를 고용하고 실제로는 모든 업무를 한약사가 도맡아 하고 있고 약사행세까지 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반약국을 성남시약사회 명의로 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고발인 조사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9월 관내 보건소에 한약사 불법행위를 고발했는데, 보건소로부터 불법행위 여부 질의를 받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한약사 면허를 관할하는 복지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우선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발이든 민원제기 등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사안이 첨예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다보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강경대응이 자칫 약사사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다.
이미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사회는 잃은 건 다 잃었고, 더 이상 잃은 것도 없다고 본다. 쉬쉬한다고 해결될 시기는 지난만큼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성남시약사회는 전국 분회급 약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회무 또한 타 약사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성남시약사만의 회무운영 방향을 설명한다면?
성남시약사회는 회원수 680여명에 약국만 420곳이다. 그런 만큼 다른 지역 약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회무 하나 하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성남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있다. 힘에 부치더라도 할 소리는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약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하기엔 부담이 큰 부분도 많다. 하지만 지역단위 약사회에서 많은 목소리를 전해야 상급약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받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 회무와 관련해 모든 대외 업무는 시청,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생방안을 찾고 진행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사회공헌사업은 빛이 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어려움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당장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약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에는 시도약사회장 및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일선 지역약사회에 앞서 일선 약사로서 생각하는 회장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덕목은?
공자가 성현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말로만 덕을 말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보편적이고 비상대적인 사람을 군자로 평가했다.
자기보다는 회원을 우선시하고 약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 약사회장이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