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입법발의 과정 "진의 잘못 전달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오해로 인한 의미 퇴색' 최동익 의원에 사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체조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은 입법발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오해로 인해 법안발의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든 점에 대해 최동익 의원에게 사과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입법발의를 설명하면서, 최동익 의원이 소신을 갖고 입법발의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비롯한 통보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참여율 저조와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계속 지적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 주말 서울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법안 발의 과정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입법발의 과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언관련 유감표명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동익의원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관련 일련의 입법발의 노력이 마치 약사회가 요청하고 협의하여 추진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본의 아니게 최동익의원께 누를 범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근 서울분회 총회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발의에 대한 발언 취지는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단체 임원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평소 소신과 강단이 있는 분으로서 입법발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임을 밝힌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하여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비롯한 통보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년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참여율 저조(0.1%)에 따른 국민 의료비 및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운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는 최동익의원의 평소 소신처럼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법안발의의 의미가 퇴색되게 만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2015.1.19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