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의사들은'발끈' 약사들은 '불구경'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문제 등 보건의료정책에 목소리 내야"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에 의사단체가 잇달아 반대성명을 내는 반면, 약사사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최근 서울시 구약사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규제기요틴에 대한 언급은 서울시약사회의 반대 발표뿐이다. 대한약사회의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사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소모임을 통해 규제기요틴의 대책마련을 논의 중이며 sns를 이용한 반대의견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규제기요틴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의 관련 법안이 의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아 의사단체들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당연하다. 반면, 약사사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가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은 의약계가 함께 반대해 왔던 사안이며, 보건의료정책으로 약사사회에도 영향을 큰 영향을 주게될 사안이다.

단두대로 내려치듯 없애야 하는 규제들을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상기한다면, 규제기요틴 항목에 올라있는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과제는 생각보다 빨리 추진될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 서울시 약사는 "약사들이 '안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보건의료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며 "의사들에 비해 약사들의 목소리가 정책 반영에 배제되는 것은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