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보건의료단체·정치권과 공동기자회견, 의료공공성 강화정책 추진 요구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복지부가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도 촉구했다.

회견문에서는 또,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